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방법 및 혜택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일정 수준 이하의 가구를 말합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경제 여건 속에서 차상위계층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사회적 보호와 복지 정책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어요. 2023년부터는 중위소득 50%까지 확대되면서 보장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어요.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방법을 알아보시고 자신에게 맞다면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하세요.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2,700,482원이예요. 

 

그럼 내가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는 기준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알아볼게요.

 

 

1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기준은 중위소득 50%로 국민의 소득인정액의 중간값을 기준으로하여 그중 50% 이하를 말해요. 다시 말해 전체 인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반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런 기준은 크게 소득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정돼요.

 

소득 기준은 아까 말했듯 중위 소득 50% 이하로 월 소득인정액은 4인 가구 2,700,482원이에요. 이런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무조건 내가 벌어들인 돈만을 계산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월평균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는 월 소득인정액에서 지출요인으로 되어 있어 이런 부분들은 소득에서 제외돼요.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 기준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재산, 그 외 건축물이나 토지, 주거 목적 이외의 임차보증금과 기타 재산 등 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금융재산과 자동차 역시 재산에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채는 전체 재산에서 감액이 되지 꼭 계산을 해봐야 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 세종, 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 기본재산액(부양의무자): 대도시(2억 2,800만 원), 중소도시(1억 3,600만 원), 농어촌(1억 150만 원)
- 소득환산율(부양의무자):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2.08%), 금융재산 (월 2.08%), 자동차(월 2.08%),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 2.08%)

위의 내용 중 부양의무자는 의료급여에 필요한 조건으로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에 해당되는 조건이에요. 의료급여는 조금 복잡한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어 다음 글에 따로 제공하겠습니다.

 

2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방법

위의 기준 방법이 복잡하다면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여 할 수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에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을 간단 입력하여 쉽고 빠르게 자신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 조회하기

 

차상위계층 혜택

그럼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알아볼까요?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중위소득의 퍼센트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기본적인 혜택을 누를 수 있습니다.

 

취업, 장학금, 지원금 우대 혜택 및 문화카드 발급 및 연간 10만 원 상당의 지원금 제공
평생교육 바우처 - 1인당 최대 연 35만 원
정부관리 곡물 구매 최대 92% 할인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 가능
한부모 가정 가장 - 예비군 면제
통신비 최대 20% 할인 혜택 제공
외 여건에 따라 총 5000여 개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복지서비스' -> '서비스 목록'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가구상황에 맞추어 클릭을 하고 키워드 네모칸에 '차상위계층'을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면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서비스 목록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및 혜택 신청 방법

먼저 위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자신이 차상위계층 기준과 비슷하다면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는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등이 필요해요. 기본적인 서류 이외에 상황에 따라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지역주민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하시어 필요 서류를 재확인해주세요.

 

지역주민센터 조회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생계급여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