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신청 비용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이자와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이 되면 3~5년간 채권자에게 분할로 변제를 하고, 남은 금액은 면책을 받는 개인회생제도예요. 이자가 급격히 오르는 요즘, 힘든 시기에 개인회생 방법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신청자격, 절차, 그리고 신청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사람이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이거나 향후 지급불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파산 및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 역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세요.

 

최대 채무액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이하까지 개인채무자로 인정하고 있으니 정확한 자신의 채무을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개인 채무에는 신용카드, 세금, 통신료, 연체료등의 모든 채무를 포함하고 있고 재산의 총액 보다 빚이 많은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물론 소득을 통해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가지게 돼요.

 

그럼 회생 절차에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도 필요할까요? 

 

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 비용

1 개인회생절차

회생절차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 사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하지만 서울시는 관할 지역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에는 채무자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신청의 원인과 재산, 채무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외 첨부 서류에는 가족관계, 부동산 및 동산 자료, 자영업자 및 급여소득자의 소득증명서, 압류 및 가압류 증빙서류등이 필요해요. 자세한 서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소명하는 자료: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 소명하는 자료: 사업자등록증 1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그외 신청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2 신청비용

일단, 신청서에는 정부수입인지 비용 3만 원과 기본적인 송달료 5,200원의 10회분을 비용으로 내야 해요. 그것 외에 채권자의 수에 따라서 각각 8회분의 송달료를 추가로 납입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라면 기본송달료 30,000 + 송달료 10회분 52,000원 + 채권자 5명의 송달료 8회분 208,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260,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신청 서류 및 첨부서류 그리고 신청 비용을 납입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위의 내용이 어렵다면 무료법률구조공단(상담전화 132)에서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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